법무사 행정사 차이, 1분 만에 완벽 정리 (부동산 등기, 행정심판 등)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법률 문제나 행정 절차 때문에 막막할 때가 많죠. 특히 법무사와 행정사의 차이를 몰라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겹치는 것 같아 보여서 더욱 헷갈리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법무사와 행정사의 명확한 차이점부터 어떤 상황에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법무사 vs 행정사, 핵심 차이는 '업무 무대'

가장 쉽고 빠른 구분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 법무사(法務士) → 주 무대는 법원과 검찰청
• 행정사(行政士) → 주 무대는 시청, 구청 등 행정기관

감이 오시죠? 법무사는 법원/검찰청에 내는 서류를, 행정사는 시청, 구청, 출입국사무소 같은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다루는 전문가라고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법무사 업무: 법원·검찰청 관련 법률 사무 전문가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과 절차 대행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입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법인 등기
  •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
  • 상속,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 주식회사 등 법인 설립 및 변경 등기
  • 전세권 설정 등기
• 소송 서류 작성 대행 (소장, 답변서 등)
  • 민사 소송을 위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
  •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
  •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서류 작성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 과도한 채무 조정을 위한 개인회생·파산 서류 작성 및 접수 대행
  • 면책 신청 절차 안내 및 서류 준비

📌 잠깐! 법무사는 변호사와 다릅니다. 법정에서 직접 변론 활동을 할 수는 없으며, 법률에 근거한 정확한 서류 작성을 통해 재판 절차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사 업무: 시청·구청 등 행정기관 민원 해결사

행정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일들이 많습니다.

• 각종 인허가 및 면허 대행
  • 식당, 카페 등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 학원, 교습소 설립 등록 및 신고
  • 공장 등록,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
• 행정심판 청구 (영업정지, 면허취소 구제)
  • 음주운전, 벌점 초과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 청소년 주류 판매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구제
  • 기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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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외국인 관련 업무
  • 외국인 비자(체류자격) 연장 및 변경
  • 영주권(F-5), 결혼이민(F-6) 비자 신청
  • 귀화 신청 등 국적 관련 업무
• 기타 권리·의무 서류 작성
  • 개인 및 기업 간 계약서, 합의서, 협약서 작성
  • 분쟁 예방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아직도 헷갈린다면? 상황별 Q&A로 최종 확인!

Q. 아파트를 사서 제 이름으로 등기해야 해요. A. 법무사를 찾아가세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원 등기소의 업무입니다.

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구제받고 싶어요. A. 행정사와 상담하세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사의 전문 분야입니다.

Q. 작은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법인 설립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A.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인 설립 등기는 법무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입니다.

Q.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행정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영업신고, 인허가는 행정기관의 업무이므로 행정사가 전문입니다.

Q. 돈을 빌려 간 친구가 갚지 않아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어요. A. 행정사 또는 법무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사실관계 통지 목적의 내용증명은 행정사가 많이 다루며, 이후 소송까지 염두에 둔다면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 행정사 선택, 현명한 최종 팁

이제 법무사와 행정사의 차이가 명확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처리할 일이 '법원'과 관련되었는지, 아니면 '시청, 구청 같은 행정기관'과 관련되었는지만 따져보면 됩니다.

물론 두 전문가의 업무가 서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전문 분야가 명확히 나뉘어 있으니, 내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기욱 행정사 사무소는 대한행정사 안성지회 감사를 맡고 있으며. 출입국업무대행.인허가. 토지보상. 진정.탄원서. 학교폭력.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업무. 법인재무컨설팅.. 사실조사. 녹취록 작성 행정처분 (영업정지)구제 업무, 개발행위, 관공서 제출 서류 작성및 민원대행 등 다양한 행정업무 대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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